법률
우리나라에서는 누드비치 문화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쟁점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는 누드비치라는 곳이 합법적으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누드비치 문화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쟁점이 있을 수 있나요? 관련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의 죄책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공간에서 합의된 자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법 245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처벌규정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