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목등기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 원부가 있어야 가능하며, 입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적, 수종, 수령, 수량을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수량은 전수 조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전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준지 조사로 할 수 있습니다. 입목등기에 의하여 입목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토지와 유사하게 소유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인한도를 넘는 악취가 나는 물건 등의 적취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물건의 수거, 처리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쓰레기 무단투기, 보도블록파손, 보안등·가로등 파손, 소음신고, 하수시설파손, 도시시설물파손, 공사장불편, 안전신고 등 서울과 관련된 모든 불편사항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경우 지자체에 생활불편 신고 앱 신고 할 수 있고 관할 행정 구청에서 사안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헤당사안은 무면허 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입금한 경우라면 계약금 법리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계약의 체결을 좀 더 유연하게 협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중간에 대리인 등이 있다면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끼리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감정 등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견적 내용 등이 합당한지 추가적인 분쟁이 예상 됩니다. 위 글만으로는 쉽게 어느쪽에서 얼마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CCTV 자료를 검토하여 부축한 행위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단서산재소견서진단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촬영(X-ray, MRI, CT) CD10년치 요양급여내역건강검진내역재해발생경위근무이력(직업이력)근로시간, 업무량업무내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확대손해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 대하여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양자가 사망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가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인 양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4마5356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