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보안원이 입주민 취한 여성 집까지 부축해서 데려다 주면 성범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의사를 물어보았고 여성이 도와달라 했습니다. 녹화된 영상이나 음성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여성이 성범죄로 걸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여성의 도움요청을 받고 부축하여 집에 대려다 줬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설사 여성이 신고한다고 해도 당시 술에 취한상황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기억의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성추행을 했다는 말만 가지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여성이 성범죄로 건다면, 자신은 도움을 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체접속을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여성이 동의를 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행동없이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준 것이라면 성범죄가 성립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CCTV 자료를 검토하여 부축한 행위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