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에서 냄새나는 물건등을 적재해놓고 주위에 악취를 내고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옆집에서 냄새나는 물건등을 적재를 하다보니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비가 오면서 그 냄새가 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옆집에 악취가 나는 물건을 임의적으로 없앨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악취가 나는 물건 등의 적취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물건의 수거, 처리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재한 방법에 따라서는 폐기물 투기 또는 무단방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악취나는 물건에 대해 주변 거주자에게 침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청구하고 기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