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85조(일반교통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도로, 통행로 등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 중이라면 아직 인가 결정 전이라면 이직 이후에 소득의 변동이 있다면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직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일 수 있다면 해당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 반드시 장애인만 전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폭행죄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무면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해당 당사자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실제 수사 이후에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 경과를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나, 위 사실만으로 현시점에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대리 시험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관할 경찰에 고소, 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원고가 민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여 소제기 전이라고 하여도 당사자가 협의하에 합의를 하는 것이 제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모든 민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수행할 수는 있으나 관련 법적 절차와 증거 등의 수집 및 제출 등이 필요한 점에서 법률 의견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