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시험 관련 법률상담입니다.(신고포상금)
대리시험을 치루려고하는 정황이 하나 포착됬는데
커ㅁ화ㄹ1 급 시험 입니다.
주관사를 검색해보니 대한상공회의소 이고
대행사가 큐넷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확실하진 않습니다.)
일단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하니 신고 접수는 되지만 포상 여부는 있는둥 없는둥 애매하게 말합니다.
신고접수를 하려는 의지가 딱히 없어보입니다.
대리시험 신고를 어디로 해야하는지
대리시험 치룬 사람은 그냥 시험만 취소되는건지 벌금은 따로 없는지 (업무방해죄 등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없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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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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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대리 시험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관할 경찰에 고소, 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