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행정심판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보고 불합리한 점수를 받아

온라인행정심판에 재채점 및 검토 의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큐넷측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던가 손해배상 신청하거나 그런건 없겠죠??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권리행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반대로 소송이 걸리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주최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