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도난된 상품을 판매한 점에서 우선 형사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중요한 부분에 착오로 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재업자의 경우는 해당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간 살인, 강간 치사, 치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간및 살인의 고의로 살인을 한 경우 강간살인, 강간의 고의로 나아갔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그 아버님의 새로운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유언 등으로 미리 전부를 어머님께 재산 상속하는 내용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아버님의 고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1/4범위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세 등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목적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만약에 전세로 들어간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발생했을 때,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표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관련 고소장 작성시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임 비용 등은 개별 변호사별로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다 다르며 플랫폼 자체적으로 광고에 대한 정책과 비용 지급 방법, 내용이 상이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