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위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과 함께 이사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미리 알려 주시기 보다는 보증금 반환을 완료한 동시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더라도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없는 경우라도 인원수 및 총지급금액만 입력하고 소득세 등 징수세액 항목은 입력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가 다른 가족의 구성원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연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다른 가족에게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인을 따져 그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공작물인 건물의 관리 과실에 의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현 시점에 원인이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씩 수리비 부담을 제안해 볼 여지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확인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 등록 초본이나 등본 기타 자료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대안을 찾기 어려우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광 목적으로 일시 오락의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거액에 당첨된 경우라면 이를 도박죄로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주식을 1주권으로만 발행하는 경우 주식거래에서 주권의 교부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화폐를 1,000원권만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1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및 10,000원권등으로 발행하듯이 주권도 5주권, 10주권 등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이 해킹을 당한 경우라면 해당 휴대폰 이용의 명의가 본인이라고 하여도 별다른 과실이 없는 이상 이용 대금 채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사에게 항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라면 기한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3개월 통지 후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위의 경우 계약 갱신을 한 경우로 합의 해지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은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즉 위 사안에서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 주장입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동의하에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건 (대개의 경우 3개월치 월세 지급 등, 임대인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가지고 협의를 하여 상호 의사 합치하에 합의해지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