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가서 재미로 한번했는데 카지노에서 수십억을 따버렸어요,그래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해외도박은 불법이죠.그러나 관광가서 재미로 소액한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연예인 손모씨 장모가 빠징코로 백수십억 당첨되었는데 처벌 안받았죠.

그런데 그런 한방 빠징꼬가 아니라 포커같은데서 소액으로 했는데 계속 따서 계속해서 수십억 땄을경우,이것도 한번으로 보나요?여러판이였으므로 한번이 아니라서 처벌받나요? 딴게 무슨 죄라고~ㅋㅋ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일시 오락의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거액에 당첨된 경우라면 이를 도박죄로 묻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