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나 마카오 등 유명 카지노 관광지 이용 관련

Question

한국인의 관광지 중 하나인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등에서 관광객들이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인지? 과거에 손지창등 유명 연예인이 카지노 방문하여 잭팟을 터트린 기사도 있었으나 처벌되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는데, 건별로 기준이 다른것인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시적인 오락인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도박의 횟수나 장소 기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 도금액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