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바로 범죄사실로 경찰 고소를 통해 처벌을 할 것은 아니고, 해당 사안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지 여부를 따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을 일부러 유출한 거나 배포 전송이 아니라 위의 경우일 뿐이라면 이를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링크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각 기사 사이트에서 적법한 링크를 제공하여 직접 이용자가 그 링크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적으나 이미지 등은 임의로 게시, 전송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는 날로 붜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하수도 시설 및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라면 청구 취지에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여 패소시 상대방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효력 있는 유언을 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고유한 부분인 유류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공무 집행의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거부 하는 경우라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식을 하고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일정한 제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혼인 신고를 한 이후 부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