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위반 내지 손해사정인도 아니라면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와 시일이 상당부분 지난 점에서 증거가 불충분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과실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볼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환불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질문자가 형사 고소를 받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경우라면 일반 매매 계약의 취소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률로 금지,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딱히 처벌 을 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리하면, 다만 점주의 입장에서 본인의 영업권에 기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말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법으로 이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공탁소에 변제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소에 변제 공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발명에 대한 특허라기 보다는 저작물로 저작권이 등록되고 그에 따른 파생한 케릭터의 상품 등으로 디자인권 등록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합의 후에 고소 취하 등을 하여도 참작 사유가 될 뿐 처벌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범죄기록이 남은 이유가 전혀 기소나 공판을 거치지 않고는 있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범죄기록이 남은 이유가 전혀 기소나 공판을 거치지 않고는 있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기타 성 착취물이 아닌 일반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고 하여 시청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