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로 치상의 이른 경우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형(刑)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하는 제도입니다.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고안해낸 것인데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촉진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형의 선고를 잃는다"는 취지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대법원 1983. 4. 2. 자83모8 결정).그러나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유예된 징역형 혹은 금고형까지 복역하여야 하기에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 분은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 수익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을 불문하고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가해자가 여러명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불법한 대부 계약이라면 무효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친족상도례 규정상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동거 여부를 떠나 재산범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경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한편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경우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병역법도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이밖에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로 절도 즉 누군가가 직접 점유를 침탈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증거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절도로 고소 이후 수사를 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분실은 범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가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수강료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참조하여 수강료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하는 것으로 만 나이 통일법을 뜻합니다.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