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대출업자에게 대출을 받은 후 돈만 먹고 신고할 경우?
불법대출업자에게 대출을 받고 돈만 먹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제가 처벌받거나 돈은 전부 회수가 되나여??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 계약서는 무효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불법한 대부 계약이라면 무효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불법대출업자에게 대출을 받고 돈만 먹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제가 처벌받거나 돈은 전부 회수가 되나여??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 계약서는 무효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불법한 대부 계약이라면 무효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