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일단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증 등에 대한 촬영 이후에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3심제로 운영되어 1심에서 법률에 반한 감정에 치우진 판결이 나오는 경우 그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데이트 비용을 명확하게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내용이 계약서나 명확하게 문서 (메시지 등도 가능)로 확인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청구한 내역만이 있다면 실제 소송에서 부담 약정이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와 주차 관리자와의 관계 등 약정사항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개로 주차관리인이 오피스텔 관리 주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해당 사진에 대한 삭제를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죄책을 묻기는 해당 촬영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타인의 주민 번호만을 가지고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행위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관계 범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 문방구 어음의 원인 관계와 확인, 실재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채무자에게 그 채무가 있는데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권자가 해당 채무를 상속인에게 행사하기 어렵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행사하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선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재물을 취득하는가(횡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가(배임)의 차이가 큽니다. 업무중에 있는 경우 횡령죄, 배임죄의 일반범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음란 동영상 자체를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공연음란죄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성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불편 민원 진정 등으로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을 진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