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주민번호로 사채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할때 제 주민등록증 뒷자리 번호까지 다 공개를 하는데 혹시 제 주민등록증 번호.주소. 등으로 타인이 불법으로 사채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미리 막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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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증 번호, 주소만으로는 사채이용이 어렵습니다. 사채이용을 하려면, 동의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이는 보통 인감도장을 통해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등로번호와 주소만으로는 사채가 가능하지는 않고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리 막을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타인의 주민 번호만을 가지고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행위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관계 범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