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은 범죄인가요?
타인의 주민번호 도용 대출 밭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과 구제방법이 있나요? 사실로 남에명의 도용으로 사기를 당했을 때 구제 방법이 있나요? 경찰서 가서 고소장 써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는 다를 수 있으며, 사문서위조나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