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업체와의 계약서상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분실자 본인이 분실물의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찰관의 입회 없이도 민원인이 직접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의 등이 없는 경우라면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다른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님을 적극 방어해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형법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뢰의 이익을 인정하여 해당 행정관청의 허가나 인가행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해당 행정기관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을 게시 등을 하여 일정한 방범 목적, 범죄 예방 목적 등에 한하여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 (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10만원을 말한다.> 와 같이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구매한도 초과 판매점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1차, 2차, 3차에 걸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 받습니다.반면 구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구매한 자는 처벌 받지 않고 이에 당첨금을 지급한 자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비밀침해죄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그 내용과 부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면에 회사명을 지정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정한 지정행위가 공정거래법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