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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표범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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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회사명을 지정하는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도면에 회사명을 지정하는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이런건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무슨 도면에 어떤 회사명을 지정한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어떤 사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면에 회사명을 지정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정한 지정행위가 공정거래법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