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계, 위력 또는 허위 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다른 모욕, 손괴(미수)의 등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이미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특별히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당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면접교섭권의 이행 청구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아이디 등으로는 모욕죄 처벌을 위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갈의 행위 태양, 협박의 행위 태양으로 불법 추심행위가 결합범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고의는 없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상 위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되며, 상대방의 과실과 함께 상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로서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 영상의 촬영 경위, 목적, 유출의 방법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바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일정한 정서적 학대,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 정도를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질의 내용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교도소 구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을 더 많은 청소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