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대상자의 과태로 행위를 증거로 채증하기 위해 촬영했는데, 영상을 함부로 유출했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애초에는 구청에 고발하기 위해서 촬영하였습니다..즉, 타인이 대상자의 과태로 행위를 증거로 채증하기 위해 촬영했는데, 영상을 함부로 유출했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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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영상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 영상의 촬영 경위, 목적, 유출의 방법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바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