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자체가 공증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증여로 볼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학원비 역시 교육비로 공제 대상으로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인 자에게 자신의 차량,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운전을 할 것을 알고 빌려준 자는 그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 강아지의 치료비 역시 점유자인 질문자 측에서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2022년도 분에 대해서 가상자산이 특금법에 의하여 자산으로 보고 있어, 올해 2023년 최초로 6월에 5억원 이상 보유 중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 님의 사업의 소득 관련 확인이 필요하고 간이 과세인지 기타 복식 부기가 필요한 경우인지 추가 확인 후에 적절한 경정 신고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가 되는 정도인지, 기타 소득액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가지고 가급적 2-3군데 이상 세무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장 관련, 종합소득 신고 관련 제안서를 받아 검토 후에 비교 형량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가압류가 신청된 이상 임차인에게 가압류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추후 구상권 신청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여 추가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스팸 문자 등에 대해서 불법 스팸 대응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이며,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 센터로 신고가 됩니다.본 홈페이지의 '신고/상담결과 확인'에서 신고내역 및 처리결과를 확인 가능https://spam.kisa.or.kr/spam/ss/ssSpamInfo.do?mi=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