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즉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120개월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 차로 주행시 종전에는 보행신호 중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바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나 현재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무조건 일시 정지 즉, 완전히 차량을 멈춘 후에 주행을 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법적 조치 등을 해 볼 수 있을지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임차인의 관리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우는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히 환급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에 비하여 과납된 경우에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법적 조치 등을 해 볼 수 있을지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법적 조치 등을 해 볼 수 있을지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막연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각종 세무적 이슈를 미리 파악하기는 어렵고 농지 등이라면 농지의 취득 이 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도 미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