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연체를 하거나 불이행을 한다고 하여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구비하여 민사절차, 소송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재판소에서 2015년도 위헌이 되어 간통죄에 대한 형벌 조항이 폐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를 면허증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되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영수증은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간이과세자에게 3만원을 초과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신다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요청하여 발급 받는 것이 추후 적격한 증빙으로 환급 등의 이슈에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은 그 자체로는 10채를 취득하든 100채를 취득하든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취득할 때 4%(지방교육세 0.4%+농어촌특별세 0.2% 포함 4.6%)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서 다른 일반주택을 더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추가되면서 다주택자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상업용도로 나오고 이를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점에 대한 주택으로 보는 점에서 취득세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타 소득을 얻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에 포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목적세(earmarked tax)는 그 재원을 특정한 지출사용처에 연계시켜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목적세는 물론 그 부과대상이 그 사용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지출용도와 연계된 세원을 통해서 조달되도록 함으로써 수혜자의 직접 부담에서 오는 효율성 내지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목적세는 지원이 필요한 특정분야에 대해서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줌으로써 해당 분야의 집중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국세 중에서 목적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개인이 회사의 채권, 재산 조사, 조회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필요해보이며, 환경 영향 평가 등, 악취 등의 기준 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인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기 어렵고 특별히 해당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