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Question

세금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주제, 인지세 등 간접세에 추가해서 목적세라는 것이 있다는데 목적세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목적세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목적세로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겨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목적세(earmarked tax)는 그 재원을 특정한 지출사용처에 연계시켜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목적세는 물론 그 부과대상이 그 사용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지출용도와 연계된 세원을 통해서 조달되도록 함으로써 수혜자의 직접 부담에서 오는 효율성 내지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목적세는 지원이 필요한 특정분야에 대해서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줌으로써 해당 분야의 집중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 목적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