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의 종류중에 목적세에 대해?
세금의 종류를 보니 목적세라는게 있는데요.
목적세는 어떤 특정사업을 지원하기위한거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모든사람이 다 내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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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가 많다.
한국은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를 두고 있으며, 해당 목적세는 다른 세금에 몇%를 부과하는식으로 부수세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