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정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보행 신호인 경우에 일시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일정한 법적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해당 절도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소 적은 점에서 적절한 선처가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를 입으신 금원에 지갑의 가치 및 그로인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보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제안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찬바람이 들어온 사실과 감기가 걸린 손해, 아울러 설치상의 문제로 인한 인과관계 및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치료비 등)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실익이 적습니다. 대신 잘못 설치된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설치 등을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금원을 환불을 해주고 적절한 거래상의 오류가 있음을 사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봐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대개의 경우 닉네임 등만에 대한 모욕이라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이 닉네임이나 대화명만에 대한 욕설 행위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실형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집행 유예 중에 고의에 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됩니다. 위의 폭행이 고의에 의한 범죄인지, 금고 이상 처벌이 나올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바, 실효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품질 보증 및 AS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경우 지침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 분쟁 발생시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AI 성우를 사용한다고 하여 유튜브의 이용 지침의 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영어 영상 등이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아닌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