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는 신분범으로 공무원을 그 주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유기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업사유 등이 된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를 폐지하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출없음을 신고 자체는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를 기한후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므로 화장실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자녀관계가 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부양 의무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금전적 이익의 편취와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민사상 포인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청구를 고려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반드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 및 차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원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부상입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개정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등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네비게이션이 유료이고 일정한 정확성을 담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무료이고 그 정확성, 최신성, 단속 여부에 대한 확인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할 책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