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확인해보았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한달에 몇십만원 정도의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경우라면 이는 증여세 신고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무나 기타 회계 등 전문자격 시험에 관한 자격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는 경우 금전을 받고 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여러가지 사유 중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양육의 의지가 있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범칙금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음주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 차량 등에 대해서 사적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이지 지급명령이나 기타 민사소송의 이전에 반드시 먼저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등 참조) 정본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을 해당 결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실제 보험 사기 여부는 보험사에서 자체 조사를 내려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겸직 및 영리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영리 추구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사건이 있은날로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