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 관계에 준하여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있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권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결 심판으로 넘어 갈 수 도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시에는 돈만 내면 되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수급인은 도급인 소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견주인 질문자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를 지인분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끼친 점에서 질문자가 지인분에게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 약정상 차임 등의 지급의 권리를 바탕으로 차임 지급 청구 및 지연 손해(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진행하여도 되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절도한 물품을 반환한 사유가 일정한 양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상대방의 집행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 등을 통하여 보전 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대여금 또는 채무의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촬영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함부로 열람하게 할 수 없고 경찰 등의 수사 목적에 의한 열람 등의 명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매출 범위를 넘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세무 대리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진행하실 수 있으나 세무 업무 등을 세무사 등으로 대리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