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가 아닌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초를 만들었으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법에 위반 되게 되는 것으로 안전인증이 필요한 화학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해석이기 때문에 수여 역시 약사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법적인 선에서 내용 증명이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도박·불법대출·의약품·성인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조항(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권처럼 거래 자체에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로 구체적인 경우로 25년부터 과세가 되고, 양도 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신고 후 금융소득과 같이 20퍼센트의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국은 1인이 4병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면세 한도인 2병을 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전 지원의 범위가 전세금 정도로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자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되어 증여세를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범위의 혼수 등 에서는 증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과세의 범위와 그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10년 동안 부모간에는 5천만원의 범위에서 이에 대하여 증여시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층간소음 행위로 입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상대방의 소음 정도가 기준치를 넘은 정도를 청구하는 측에서 모두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그 가능 여부, 실효성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