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건인 경우로 추정됩니다. 추가 고소장 내지 의견서, 증거 제출서를 통하여 위 녹취록으로 밝히고자 하는 입증 취지 등을 상세하게 밝혀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국내에서 실제 집행(경매 등)을 할 만한 유의미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임금채권 정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도 크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 제809조는 아래와 같이 근친혼으로 8촌이내의 혈족, 6촌이내의 인척에 대하여는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뷰 본인이신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기사는 해당 기자 및 언론사의 저작물로 기사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얻고 광고, 홍보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언론사에 직접 문의하여 사용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유사한 사례로 기사로 작성된 업체 또는 대표가 자신의 회사, 자신의 홍보 목적으로 자신의 기사를 활용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무단사용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부자 거래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내부자가 그 직위상 일반투자가보다 먼저 인지한 정보, 즉 당해 증권의 가격 내지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용, 관련주식의 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다른 나라인 미국이나 일본 사례에 비하는 경우 다소 경한 처벌의 수준으로 윤창호법 등으로 개정 논의와 실제 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로 얻은 수익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환수 되거나 추징 되어 피해자에게 반환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1항).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제2항).※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하였을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3항).실제 정당방위는 매우 소극적인 범위에서 방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공격행위 등이 있었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시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행위시점에서 한참이 지난 것과 해당 행위 시점의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