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해자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 교통 사고 피해자측이며 현재 형사 공판이 진행중입니다. 피고인은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이 없고 책임보험만 있어서 우리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불발 되었습니다.
문제는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 받고 그냥 추방을 당하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요
추가로 민사소송을 들어가면 추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투병 중 사망하셨습니다.
반성 없는 피고인에게 끝까지 죄 값을 치르게 하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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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빨리 제기하시고 판결을 확정받은 다음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국내에서 실제 집행(경매 등)을 할 만한 유의미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임금채권 정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도 크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