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법으로는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에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이 명시돼 있어 안무저작권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안무 저작물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 대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에 용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강제적인 억압 등이 없는 경우 성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먼저 때린 경우에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폭행이 되며,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한하여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자ㆍ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 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특별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피부양자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함으로써 위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인명에 대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도주 운전죄를 말하며,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제보에 대한 보상 등이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방송사별로 보도에 관한 일정 금원의 보상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인 단속 카메라의 단속 범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으며, 이를 알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10퍼센트 정도의 오차범위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