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제한 몇부터 카메라에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제한속도에서 10km까지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경찰청에 따르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사람들이 기준속도 +9 km까지를 제한속도로 인식함), 지역마다 차등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의 단속 범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으며, 이를 알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10퍼센트 정도의 오차범위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