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실제 사망, 음주운전까지 한 것이라면 무기징역 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잠정조치 제2호 또는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속하게 주변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쉽지만 층간소음 유발 등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조정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발견신고 매장문화재가 국가귀속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에서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발견신고로 발굴조사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포상금액 최고 1억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을 반드시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와 집주인을 함께 피고로 할 수 있고 해당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누구나 열람 가능) 집주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조(불심검문)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행 명령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의해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돈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누적되는 경우 소득공제 범위가 일반 신용카드에 비하여 더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