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필요한 바, 위의 초성만으로는 바로 특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 예를 들어 수리비 상당이 들어가는 경우 위 도로의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여 속도를 잘 준수한 경우라면 자초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가법상의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님으로 성을 산 행위, 성을 판매한 행위, 이를 알선한 업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유발 행위 자체 만을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구체적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자 명예훼손죄가 있고 고소인은 해당 고인의 가족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범이라면 대개 5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연인에게만 인정이 되며, 동물에게는 이를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에 대하여 상속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원의 대상이 아닌 나이 기준을 넘긴 경우라면 이는 추후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게 되고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미리 협의를 통해 반환 방법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점의 경우 범칙금에 한하여 함께 부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