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강 수사 지휘가 증거 등의 보다 명확한 보완 등을 지시한 것인지 상세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기간의 제한이 위와 같이 적용되나 사기죄는 친고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고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직접 당사자라면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녹음행위에 법적 효력이 부인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등의 촬영 물이 불법인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형사 범죄의 증거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따라 해당 증거는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것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범한 폭행의 죄책에 따라 다르게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분이라고 함은 주주 명부에 주식의 보유자로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대주주가 역임하게 되는데 주주가 아닌 자가 또는 의결권이 적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단순 대표이사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 등만을 편취하거나 물건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처벌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일정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음식점 등으로 주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영업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벌금 등의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로 택시운송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시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2차 위반 : 감차명령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