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행위만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전문개정 2018.4.17]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못하며, 국회법 제26조에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추자는 사회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쉽게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성을 사는 사람을 처벌하고, 성을 매도한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오배송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어 횡령죄 또는 타인의 물품에 대한 점유 침탈의 의사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학제품, 화장품법, 의약외품인 손소득제 등에 대하여 판매업의 허가를 얻은 자만이 판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제 향초, 손 소독제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오송금된 금원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 분할 대상으로 보는데 당첨금의 경우 별다른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탁물 출급청구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고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이 기간 내에 이의가 없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