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로또당첨금도 분할해야 하나요?

Question

이혼 소송 진행 중 로또 1등 당첨이 될 경우 당첨금이 재산으로 포함되어 배우자와 분할해야하는 건가요? 궁금하여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생황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 분할 대상으로 보는데 당첨금의 경우 별다른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대상인 재산의 판단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한 이혼소송 중 당첨된 금액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