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향초, 손 소독제를 판매해도 되나요?
최근 들어 원데이 클래스나 유튜브를 통해 향기가 나는 제품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임의로 선물하시거나 판매하시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학제품, 화장품법, 의약외품인 손소득제 등에 대하여 판매업의 허가를 얻은 자만이 판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제 향초, 손 소독제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