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제 향초, 손 소독제를 판매해도 되나요?
최근 들어 원데이 클래스나 유튜브를 통해 향기가 나는 제품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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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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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임의로 선물하시거나 판매하시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학제품, 화장품법, 의약외품인 손소득제 등에 대하여 판매업의 허가를 얻은 자만이 판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제 향초, 손 소독제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