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윤창호법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아래 조문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의 글을 옮겼다고 하여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글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자가 처벌을 받으며 단순 분실 등을 당한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이를 행사한 것으로 행사죄가 경합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시에는 점유 취득시효가 성립하여 해당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중간에 소유권 방해 금지 청구권 등으로 철거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경우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기망행위와 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바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 보다는 민사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하자 있는 물품을 배송하여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부합하여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우선 진입차량, 우측차량, 직진차량, 주도로차량이 통행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합니다. 차량에 있어서는 우선 진입차량, 우측차량, 직진차량, 주도로 차량 순서로 통행의 우선권이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실 것 같으며,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 반환금의 반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와 민사상 채무의 변제 책임은 별개의 책임으로 이미 처벌을 받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채무는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