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자손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상 피해자의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지만 이제는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대인Ⅱ)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매 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하면서 허위 사실 적시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에 따르면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소리를 떠들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그 장소적 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고의로 타인의 카드 임을 인식하고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단순 실수 인 경우라면 특별히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CCTV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후 대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2호)「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공무원 재해보상법」제40조제1항제2호)「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29조제1항제2호)「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제1항제2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6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13조 1항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래 내역을 제출하시는 목적과 정확한 제출처 등을 추가확인하고 확실히 이를 확인하신 후에 제출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버스 역시 교통 법규 준수의무가 있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불편 신고나 관할 관서에 민원 진정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