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 제28조제2항,3항 무엇인가여
이륜차가 인도 주행시 28조2항,.3항이아닌 13조1항이라들엇는데 그렇자면 28조2,3항은 뭔가요? 보행자전용도로위반인데 이런곳이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렇게 지정된 곳에서 위반행위를 하면 28조 위반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으며 실제 지정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13조 1항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