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신고자 등에 대한 범죄기록, 수사기록 등의 조회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 경기 중 부상 행위 등이 있는데 이는 사전에 합의된 사항으로 해당 운동경기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의 부상을 입힌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본 후에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 성립 문제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살펴 보아야 할 문제로 특별한 규정없는 한 '반의사불벌죄'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의사의 반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처벌 불원 ㅡ이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대로 처벌을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글의 내용과 댓글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표현이 욕설 수준인지 모욕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다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배서(後背書)라고 하며,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하고,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수 제39조)의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제시기간(수 제29조)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합니다.(수 제2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 공시 의무도 없고(외감법 개정으로 일부 유한회사는 공시,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1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한데다, 주주가 없다는 점에서 대표자의 단독 의사결정이 가능한 형태인 회사이므로 주식회사와 같이 모집설립을 통한 투자자 등의 보호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기설립만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시에 체포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 출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는 뒷광고를 의뢰한 사업자 기타 유튜버 등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스비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1년 1월 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므로써, 부모의 자녀체벌 근거로 여겨졌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7조제1문).※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