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항소인이 패소한 질문자 측이 되고, 그 항소에 대해서 기각을 한 것으로 항소인이 패소한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기망이나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사실만이나 정황만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위와 같이 특별한 가격인하 등을 하고, 미리 환불 불가 등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 환불 불가 사전 고지 내용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년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을 위하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배경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 관할 법원에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정한 과일의 종류와 특별한 품종 등에 대해서도 특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특허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회의의 취업 규칙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취업 규칙상에 퇴사 절차, 인수인계 등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적절한 인수인계를 위한 2주 정도의 시간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형사 사건에 있어서 방어 수임 비용은 각 변호사 별로 다릅니다. 관할 경찰서나 법원 근처의 법무법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신 후에 적절한 선임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