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 등의 제공 여부, 목적, 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험 등의 부보 사항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목적에 한정하여 동의하에 제공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성 등으로 음란한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라면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은 검사, 검찰수사관, 검찰실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수사관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담당합니다.실무관은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에 따른 수사기록의 제조 · 각종 서류 작성 및 검찰행정 관련 사무를 담당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등록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일정한 공연을 하고 금전적 대가를 공연료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팝송 등의 경우에도 국내의 배급사나 저작권을 위탁 받아 관리 업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면책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구제청구는 ①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③피수용자의 성명 ④청구의 요지 ⑤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꼬리 물기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므로 교통법 위반에 대해 사진이나 동영상,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 국민신고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