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 교사의 경우 과외 교습이 학원법에 의하여 금지 되어 있고 겸직 금지 규정 등의 위반이지만, 일반 학원 강사는 계약된 학원 등의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외 교습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 자격이 없는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영화 드라마의 리뷰영상이 있는데 홍보용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사전 협의하에 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저작권 관련 수익 창출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이용 허락을 얻어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법에 지하철 승차정원을 규정한 명시적인 규정 자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각 철도공사 내부적으로 탑승 정원, 배차 간격,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노선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상 불법행위(사기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피해자로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제 자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다른 피해자들도 불법행위 채권자로 많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연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라면 인적 공제로 소득 기준은 연 100만원 이하 소득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라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기타 소득과 함께 누락된 공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종합하여 소득 신고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약관으로 예약 시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펜션은 호텔 등과 달리 비용이나 이용의 조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에 대해서 일정한 신고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대상에 해당됩니다.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되고, 반대로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차도에서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노약자에 해당되는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인도 주행이 허락되며,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하차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