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입니다. 낚시 관리 육성법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해당 슬로프 등의 탑승 구간 등의 관리상의 책임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인이 있는 산의 경우 이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임산물을 채취 하는 경우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각 방송사는 재방송시의 출연료 기준 등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한도를 정한 후 (수백만원 선) 재방송의 경우 본 방송 때 지급된 출연료의 20% 수준이고, 세 번째 방송은 12%, 네 번째 이후부터는 10%를 받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벗어나는 도박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전체 도박 판돈이 20만원을 넘는 경우 도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불법이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해당 법률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정확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경찰청 벌금 사이트(이파인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녹색, 황색, 점멸신호 시에는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10km/h 미만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를 하면 20% 경감합니다. 이에 반하여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등은 일단 차량 등록 원부의 소유자를 바탕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당사자는 이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